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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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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18-11-05 11:1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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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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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을 한 달여 앞둔 10월 초, 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안내문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지은 연합뉴스 기자

 

정부가 고강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일명 ‘고DSR’ 기준을 도입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선다.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 대출’로 간주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먼저 도입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출금액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고, 이미 가계대출이 많은 경우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2021년까지 5%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권에선 이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Q. DSR이란   

A. ‘Debit Service Ratio’(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약자. 차주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 중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전에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만 확인했다. 하지만 DSR은 차주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대출 등까지 따져 원리금을 합산한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으면 추가 대출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Q. ‘고DSR 70%’의 뜻

A. 지금까지 은행들은 위험 대출로 간주하는 고DSR의 기준을 100~150%에서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31부터 이를 70%로 낮추게 했다. 이는 차주가 본인 연소득의 70%까지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가 3천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Q. DSR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아예 안 되나

A. DSR이 70%를 넘어도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은행들은 신규 대출 중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15% 이내로,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30%와 25%이며, 특수은행은 25%와 20%다.

따라서 DSR이 70%를 넘을 경우, 은행들은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 차주의 신용도를 더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 차주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차주의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확인해 연소득을 파악한다. 증빙소득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증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소득 확인 자료를 말한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말하며, 신고소득이란 이자·배당금·임대료·카드사용액 등 차주가 제출한 자료를 가리킨다. 단, 인정소득의 경우는 95%만 인정하며, 신고소득의 경우는 90%만 인정한다.

 

Q. 제2금융권도 고DSR을 도입하나

A.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고DSR은 일단 은행에만 적용된다.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고DSR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Q. 기존 대출에도 고DSR이 적용되나

A. 이번 조치는 10월 3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가계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증액 없이 단순히 기존 대출의 만기만 연장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라도 대출금을 늘리거나 금융회사를 바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간주돼 고DSR이 적용된다.

 

Q. 서민 대출도 어려워지나

A. 고DSR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서민금융 상품을 늘렸다. 기존의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돗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에 더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도 고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4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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