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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임대사업자]③함부로 못팔고 임대료 증액 제한..위반시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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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19-02-03 11:4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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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임대사업자]③함부로 못팔고 임대료 증액 제한..위반시 최대 5000만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금지..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미준수 과태료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19-02-03 오전 7:02:05
수정 2019-02-03 오전 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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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렌트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지켜야할 의무사항도 많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률도 제한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계산된다. 건설임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다.

다만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 경우 양도 신고 의무도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수하면서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년 연속 적자 발생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다. 양도주택 소재지에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에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있다.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지체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해야 하는 것도 준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그밖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9·13 대책에서 발표했고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이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의반시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본인 거주 등의 사유로 미임대하거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린다.

  반면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불이행 등과 같은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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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강화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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